상호금융권, PF 부실에 비과세 축소까지 '이중고'

[앵커]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휘청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조합원에게 주던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지만, 업계는 대규모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PF 부실로 직격탄을 맞은 상호금융권에 비과세 혜택 축소라는 추가 악재가 예고됐습니다.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예탁금이나 출자금을 맡기면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에 대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조치는 당초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지금은 고소득자와 준조합원 중심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기 때문.

비과세 조치로 인해 세수로 거둬들이지 못한 조세지출은 매년 1조원 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1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호금융 비과세 특례는 국회에서 2년 연장 법안도 발의된 상탭니다. 현재는 조합원이라면 상호금융 예·적금 이자소득 3000만원까지는 15.4% 세금 대신 1.4%만 내고, 출자금 배당은 2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고위험 PF를 끌어안고 있는 상호금융은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는 등 부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건설 경기 호황기에 무리하게 늘린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모두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건전성이 악화하자 앞으로 각 조합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관련 대출을 분기마다 들여다보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우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165조89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약 30%인 50조원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업계는 이미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축소되면 자금 유출과 수익성 악화가 맞물려 '이중 악재'에 빠질 수 있다며 일몰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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