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뒤집기…속도감 저하

[앵커]
대선 분수령이었던 부동산 문제가 신구권력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향후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규제완화 속도가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인수위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현 정부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시장에선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현 정부가 우려를 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기자]
네, 인수위는 지난 달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거래세 부담을 줄여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요청을 거절한 셈입니다.
 

인수위는 기재부 발표 이후 즉각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 사항이라 새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정부가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현정부와 새정부의 샅바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특히 업계에선 인수위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용이 될 시장에선 기대감이 생겼다가 김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변화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적지 않은데요. 신구권력 갈등 구조가 향후 여소야대 국회로 이어질 경우 윤 당선인의 의지대로 부동산 정책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 관련 새 정부의 기조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인수위 등 실제 업무에 돌입한 이후 그 속도를 올리지 못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옵니다.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윤 당선인의 포부대로 규제 완화 자체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으면 시장도 빠르게 영향을 받을 텐데, 새정부의 정책 속도가 느리다면 그만큼 시장 반응 속도도 더딜 거라는 얘기인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싱크]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
"서울 외곽 같은 데들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경기도나 오히려 매물이 좀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는 좀 안 되는 상황에서 강남이나 일부 용산 같은 지역들의 재정비 사업들 호가만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기조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 이슈 지역에 대한 호가 상승과 매물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시장에선 관망세와 함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규제 완화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최근 2년간 느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변화를 주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5차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원들에게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일 것입니다. 인수위와 현정부간 이견 충돌은 있지만 오는 5월부턴 새정부의 방침이 시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양 정부간 충분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