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8GHz 기지국 이행률 11% '턱걸이'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이동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당장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기준치를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신3사의 기지국 이행률은 11.2%로,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치인 10%를 겨우 넘겼습니다.
통신 3사가 지난달 말까지 구축했어야 할 이 주파수 대역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개.
하지만 구축 수량으로 '인정'된 기지국 수는 총 5,059개에 불과한 겁니다.
게다가 인정된 기지국 가운데 4,578개는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받은 수치라, 실질적으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통신 3사가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1,526개)과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481개)를 합해 2,007개입니다.
통신사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총 842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 SK텔레콤(595개), KT(570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효성 있는 28㎓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고, 망 구축률도 3.5㎓ 대비 미흡했다"며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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