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업계 자정능력' 촉구…거래소, 자율규약 발표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이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율 규제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거래소는 코인 상장·폐지 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면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꾸려 향후 루나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상자산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평가와 심사 규율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협의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 및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세미나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 활동 내용은ㅇ ▲투자자 보호 위한 공통 개선 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핫라인 등으로 24시간 내 공동 대응력 마련 ▲합의된 정책 전달로 시장 혼란 해소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가상자산 기본법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루나 사태 등 긴급 상황에서 거래소 간 공동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며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mh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