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하라" 항소심 판결
전국
입력 2022-07-12 20:17:44
수정 2022-07-12 20:17:44
주남현 기자
0개
재판부 "사업 진행 오해와 논란 방지, 국민 신뢰 높일수 있어"

[광주=주남현 기자]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지 기부와 관련한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12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기부와 관련한 부영주택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남은 잔여부지의 골프장에 공동주택 5,000여 가구 신축을 추진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골프장의 녹지3종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도시관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두고 특혜 시비 논란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고, 골프장 잔여 부지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있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수군, 전국 최초 '공공형 수직농장' 준공식 개최
- 남원경찰서, 2025년 상반기 경찰관 퇴임식 개최
- 포항교육지원청,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영천시, "정성 가득한 한 끼” 스타사랑봉사단. .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
- 영천교육지원청, 수업에 질문을 담다. . .수업나눔 콘서트 개최
- 김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 포항시 "야간 축제 ‘포송마차’로 송도의 밤 살아났다". . .야간 경제 롤모델 축제로 주목
- 경주시, 농축산해양국‧농업기술센터 합동 언론브리핑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 엔지니어링 체계 지속 성장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정원문화 선도 도시' 기장군, 좌광천 정원등록 기념식수·현판식 열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전국 최초 '공공형 수직농장' 준공식 개최
- 2남원경찰서, 2025년 상반기 경찰관 퇴임식 개최
- 3포항교육지원청,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4영천시, "정성 가득한 한 끼” 스타사랑봉사단. .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
- 5영천교육지원청, 수업에 질문을 담다. . .수업나눔 콘서트 개최
- 6김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 7포항시 "야간 축제 ‘포송마차’로 송도의 밤 살아났다". . .야간 경제 롤모델 축제로 주목
- 8경주시, 농축산해양국‧농업기술센터 합동 언론브리핑 개최
- 9한국수력원자력, 엔지니어링 체계 지속 성장 위한 대토론회 개최
- 10'정원문화 선도 도시' 기장군, 좌광천 정원등록 기념식수·현판식 열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