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번주 추석민생대책 발표… 16조원 규모 국유재산 매각”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물가와 민생 안정 최우선 과제를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입국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월 물가도 두달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주거 안전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이번주 중으로 발표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간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미 발표한 8차례 물가 등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 먼저 규제와 구인난, 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산업‧업종별 체감 고용 상황은 다르고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일자리는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4,000개로 중소제조업 현장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 쿼터도 올해 중 조기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유휴‧저활용 국유제산 매각 활용 활성아 방안’을 두고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유휴‧저활용 재산은 앞으로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즉시 매각이 어렵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공공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수출과 투자확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jy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