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정치권 공방…"투자자·증권업계 혼란 키워"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중론을 언급한건데요. 도입 시점 미정에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수익이 연간 5,000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상당합니다.

현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금투세 2년 유예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론 악화에 이재명 대표가 시행 재검토에 나섰지만, 당내 반대 기류는 여전합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증시 침체에 연말 변동성까지 커진 가운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당장 거래가 줄고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이,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 매수와 매도를 고민하는 개인투자자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증권사, 과세당국까지. 정치권의 공방이 길어지는 가운데,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 혹은 금융회사들에게는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서 신속하게 내려주는 모습이 가장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