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정책연구회, ‘제7회 통일법제학술포럼’ 개최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7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한나 변호사와 정일영 교수의 발제로 1주제 '한반도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2주제 '남북 가족 특례법상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은 남윤표 판사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논문 발제 후 김형률 부장판사와 유광선 검사 등 통일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탈북브로커 관련 민.형사법적 문제와 해결방향'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포럼 1주제 발제자 법무법인 두우 김한나 변호사는 "한반도 메타버스 구축을 제안하면서 가상세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한반도 메타버스 구축의 기반을 위한 입법 방향을 성찰하는데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