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고전 부총장 '한국 교육법학' 출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대학교 고전 부총장(교육법전공)이 최근 '한국 교육법학'(박영사) 전문서를 펴냈다. 해당 저서는 고 부총장의 지난 '일본 교육법학'(2020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에 이은 교육법 전문서로 한국의 교육법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 교육법을 논함에 있어서 헌법학계의 교육 헌법론과 교육학계의 교육법학론을 융합해 교육기본권 중심의 설명을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기본법을 비롯해 현행 주요 교육법을 모두 다뤘고 학생, 교사, 학교의 핵심 입법정책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육법 해설-판례평석-입법정책 분석을 함께 다루어 ‘살아있는 교육법’을 지향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책은 교육기본권 총론, 교육법 각론, 입법정책론으로 3개 부와 15개장으로 구성됐다.

제1부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에서는 교육법의 체계, 역사, 독일·미국·일본·한국의 교육법학,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재판을 총론적으로 다뤘다.

제2부 교육법 각론에서는 교육기본법, 교육행·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교직단체법규, 고등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를 해설했고 각각의 쟁점 판례를 평석했다.

제3부 입법정책론에서는 학생의 인권보호 입법정책,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정책, 학교의 자율성 보장정책,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를 다뤘다.

고 부총장은 "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 담당자에게는 교육법 현안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교육법을 연구하려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원생들에게는 이론적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