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주식 양도세 현행 유지
증권·금융
입력 2022-12-23 20:00:28
수정 2022-12-23 20:00:28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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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현행 제도 유지한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0.23→0.15%
금투세 2년 유예…15만명 내년 과세 피했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됩니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됩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펀드 등으로 거둔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내게 한 법안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올해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금투세 2년 유예 결정으로 15만명(정부 추산)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는 당장 내년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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