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 논의
[춘천=강원순 기자]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강원도 현안 등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총 세 번 근무한 인연이 있다.
5일 강원도와 국방부에 따르면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속 납품 방안은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치 원료인 무·배추 납품가격은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지역 농산물 가점부여 등 해결방안을 찾는다.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와 특히, 국방부 입장과 예하부대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줄이며 군(軍)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방부 예산확보로 매입을 늘리는데 동의했다.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은 민통선 조정에 따른 지뢰제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통선으로 인한 지역 발전·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담겨진 내용을 참고로 검토 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관·군 상생협의체 활용은 접경지역 현안문제 해결 노력 강화를 위해 지금껏 운영한 '민관군 상생협의체'의 현장 중심 기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실국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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