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제도권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원 한도내에 빌릴 수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을 내놓았죠. 그런데 이 상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시끌해졌습니다. 민세원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다음달 시행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놓고 정치권이 목소릴 높였습니다.
어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 수준에 달하는 긴급생계비 대출 이자를 '고리대금업' 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 이자리도 1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냐, 없냐를 보고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긴급생계비를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긴급생계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0일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현재 금융권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이나 연체중인 성실상환자 중 신용평점 20% 이하에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자율. 이 상품은 고정금리로 연 15.9%로 취약층이 부담하기는 너무 높다는 겁니다.
대출한도도 논란입니다 올해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1인 기준 124만6,735원인데 비해 1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대출 한도액은 최대 논쟁거리입니다. 이 상품은 50만원을 대출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 상환자에게만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상 대출금은 50만원으로 서민 긴급생계비가 맞느냐에 대한 원론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 최저신용등급 대상인데 사실상 돈을 떼일, 연체율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긴급생계비 연체율은 무려 60% 수준으로 보는데 일반 신용대출 연체율이 2%내외라는 점을 보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오히려 2금융권 보다 금리가 낮다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봅니다
[싱크]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책금융상품으로 15.9%는 높아보이지만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 금융상품보다는 낮다고 평가돼서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최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단순 지원이 아닌 재기나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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