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급물살…"주주 보호"vs"시장 위축"

[앵커]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관련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강명구 의원 측은 "M&A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M&A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일례로 과거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당시, 대주주는 주당 1만6000원대에 팔았지만, 소액주주는 약 8000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M&A 과정서 지분 25% 이상 확보 시 잔여 주식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상장사의 무분별한 출자를 억제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도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싱크]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무공개매수가 확대된다면 결국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했던 M&A 정보가 공개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커진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거죠"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수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져 M&A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A를 통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은데, 허들 하나만 더 생기는 격"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대주주의 권한만 강화돼 오히려 소액주주가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권용희입니다.

[영상편집: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