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15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의 금리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은행은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시의회는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 의원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은행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살려내듯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에 금융약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최용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청년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면서 "전주시도 이들에 대한 난방비와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대표이기도 한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 국민들이 금모으기와 허리띠를 졸라가며 국가위기와 은행을 살렸다"면서 "은행은 물가고와 고금리로 위기에 몰린 시민들을 위해 금리인하 정책을 서둘러 이익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시민들을 살려 상생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ybc91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