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전주시의원 "민간위탁 사무 공공성 구체 기준 마련을"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15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총 124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 민간위탁 대상의 사무 공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중심에는 공공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지만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간위탁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민간위탁 본연의 목적 유지를 위해 기준마련 등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주시 민간위탁 공공목적 유지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기준마련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탁 기관 선정 기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에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만 매우 포괄적이고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부족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담보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민간위탁의 가장 핵심 가치는 경쟁이며 경쟁을 통해 선정한 민간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서비스 독점 공급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며 "하지만 민간위탁 사업에 특정 수탁자와 법인이 오랜 기간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많은 사무를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기준 마련이 없다"며 "전주시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 제정돼 있을 뿐,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ybc91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