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비대면 진료, 빗장 풀린다…제약사 ‘표정관리’

[앵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는데요.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장을 제도권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약사들은 아직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이슈에 한 발 물러서있는 모습인데요. 산업2부 서지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코로나 전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건가요?

[기자]

2020년 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비대면 진료 역시 ‘진료’의 일종이므로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의료법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존 의료법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에 따른 의무 격리가 해제된다면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은 폐지 쪽에 가까워집니다.

[앵커]

이미 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이 중단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약품 판매처 확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이 이미 형성됐고, 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되는 것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이유로 꼽힙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장기 처방을 받으려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처방받기 위해 멀리서 오는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성분의 약을 가격별로 비교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앵커]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부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기자]

비대면 진료 세부 사항 중 ‘약 배송’에 관련된 우려가 큽니다.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고, 환자는 약 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온전한 진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약 배송에 관해서 대한약사회는 성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며 “복지부가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그동안 논의해 온 약사 관련 정책 협의 과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방식의 대안 마련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 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 독립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 쪽의 지배력에 의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약 처방이 가능해져 전체 처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제약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자사의 제품 홍보나 프로모션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제약사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JW중외제약이 대표적입니다.

중외제약은 최근 비대면 진료서비스 ‘후다닥 케어’를 본격 출시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진보다는 ‘재진’ 환자에 초점에 맞추고 ‘약배송’ 서비스는 탑재하지 않는 등 조심스럽게 비대면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점유하지 못 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중소 제약사들의 매출이 확장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 없는 변화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기존의 병원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상위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변화가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쌓아왔던 제약사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에 가지 않고 플랫폼에서 약을 처방하게 되면 결국 의사만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플랫폼으로 이전될 수 있는데 기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따라 제약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이 만성질환자나 의료 취약계층, 거동 불편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면 기존 제약사들의 매출 부분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네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과 업계 분위기 서지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