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친환경차공장 세제 지원 법안 대표발의
친환경차 선도국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 필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이다.
이번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산업 시설 전체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들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역구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예로 들며 "정부가 친환경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방향을 정했음에도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19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에 아직도 묶여 있어 여러 애로사항은 물론, 환경부담금도 만만치 않다"며 "국가 미래먹거리 사업인 친환경차 육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장군,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기장역 이용활성화' MOU 체결
-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용평관광단지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지정
-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산불진화대 격려 방문
- 경기도, 주 4.5일제...'쉬자' 운영
- 인천, 국비 7조 원 확보 시동... 효율 강화해야
-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난관多“
- 전주시-전북자치도교육청, 마이스산업 활성화·미래 교육 지원 ‘맞손’
- 과천시, 지정타 주차장 추진… 시의회·시민 모두 ‘제동’
- 부천시, ‘온 마음 펀드’ 출범
- 전북자치도, 금융특화도시 도약 위해 이전 금융기관과 협력 강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소설가 김기승, 장편소설 ‘운명을 걷다’ 출간
- 2혼다코리아, 4월 자동차 구매 프로모션…전 차종 100만원 할인
- 3한국씨티은행
- 4금호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 5롯데온, 최대 규모 그룹 통합 페스타 ‘롯데 온쇼페’ 진행
- 6에르네스, 뉴질랜드 와인 ‘스톤베이 소비뇽블랑’ GS리테일 입점
- 7디딤365,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환경’ 구축
- 8기장군,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기장역 이용활성화' MOU 체결
- 9IBK쇄신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고 내부통제 논의
- 10NH농협금융, 내부제보 활성화 추진…익명제보 접수채널 도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