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상생 방안 토론…“정책 마련 계기”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갑을,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과 정무위원회 송석준·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영교 의원과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 백혜련 정무위원회위원장, 이동주 소상공인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과 공정한 시장환경에서 상생관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위 남용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려 전체 시장의 효용을 저해한다”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 현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비대면유통이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이용료와 광고비가 부담되어도 대체수단이 없는 소상공인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합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은 입점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 윈윈하는데 반해, 국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는 수혜관계인 경우가 많아 생태계 조성, 균형 있는 발전, 행동변화 등의 3가지 방향에서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윤정 연구위원은 “매출총액, 이용자 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등 기준을 설정해 특별규제 대상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을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 ▲입점업체의 정보활용 금지 ▲데이터 이동성 제한 금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grace_r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BBQ, 美 인디애나주에 신규점 오픈…30번째 주 진출
- LS에코에너지, 3분기 영업이익 125억원…전년동기 대비 13.5%↑
- BMW 코리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서 한정판 모델 전시
- 쌍용건설, 아프리카 적도기니 '바타 국제공항' 준공
- 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 시행…"반도체 사업 신설"
- MBK·영풍 "고려아연, 명분·실리 챙겨"…고려아연은 '시세조정 의혹' 조사 요구
- “비글즈 앱서 삼색이와 리리 만나요”…비글즈, 비마이펫과 IP 제휴 협약
- KT, 제주도 5G 망에 오픈랜 시스템 구축…"오픈랜 생태계 확대"
- KT, 무선 기반 기업 전화 ‘오피스 모바일’ 출시..."어디에서나 사무실처럼"
- "여행 계획 짜고 해외 탐방 기회를"…아시아나항공, '드림윙즈' 서포터즈 모집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BBQ, 美 인디애나주에 신규점 오픈…30번째 주 진출
- 2LS에코에너지, 3분기 영업이익 125억원…전년동기 대비 13.5%↑
- 3BMW 코리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서 한정판 모델 전시
- 4쌍용건설, 아프리카 적도기니 '바타 국제공항' 준공
- 5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 시행…"반도체 사업 신설"
- 6MBK·영풍 "고려아연, 명분·실리 챙겨"…고려아연은 '시세조정 의혹' 조사 요구
- 7코스알엑스, 신제품 ‘더 알파-알부틴2 디스컬러레이션 케어 세럼’ 출시
- 8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9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10수출입銀, 수소산업 밸류체인 全분야 금융지원 강화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