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력지원 법제화 첫발…소공연,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민병덕·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인력 수요 및 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어렵게 고용에 성공하더라도 인력의 유지가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과거에는 소상공인도 구인공고를 내면 선착순 경쟁하듯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제는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종 거리 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해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지형 법무법인 난 파트너 변호사가 발제자로, 이정희 교수가 좌장으로,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과장, 김종철 씨제이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업은 고졸 이하 고령 인력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소상공인 공동 채용과 공동 교육훈련 확대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바로알기 지원 강화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소상공인은 원활한 인력수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grace_r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