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9% "교육활동 침해 경험"
교원 2992명 대상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 인식 조사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 결과 발표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최종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도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는 교원은 전체의 약 59%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부모와 보호자가 49%, 학생 42%로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주요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간섭이 33%, 명예훼손과 모욕 32%, 업무방해 12%, 협박 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학생의 경우 가정교육 약화가 38%, 학생 권리 확대 29%, 생활지도 불만 28% 순이었고 학부모는 교사 불신 58%, 생활지도 불만 28%로 높았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상담이나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원스탑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법률 개정을 통한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업무 이관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보호 방안 강화를 위해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배치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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