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실손 청구 간소화'…10월 시행 불투명

증권·금융 입력 2024-04-01 17:58:08 수정 2024-04-01 17:58:08 김도하 기자 0개

[앵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사에 바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10월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의료계에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 결정이 한 차례 미뤄지면서 제도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0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전송대행기관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송대행기관은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진료 기록 등을 중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전송대행기관 지정을 두고 이해관계 차이로 4개월 넘게 공회전을 거듭하다 지난 2월 보험개발원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또다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강북구와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등 4곳의 구의사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와 친밀한 유관기관인 점을 들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악용해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논의를 의사협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전송대행기관 전면 재검토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료계가 전송대행기관 재선정을 요구할 경우 10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보험개발원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10월 시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마무리됐어야 할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입찰에 단 한 곳만 참여하면서 재공고가 불가피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4일까지 재입찰을 진행하고, 이번에도 경쟁 입찰이 안될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장 10월 25일까지 1단계 연계 대상인 7,000개 이상의 종합병원과 시스템 연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