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공정위, 쿠팡에 1,400억 과징금…"로켓배송 중단 위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사의 PB 상품과 직매입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2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PB 상품을 우대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쿠팡을 사용해본 적이 있으면 설명을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겁니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창에 상품을 검색하면 관련 제품들이 차례로 노출되죠. 이때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검색 결과가 정렬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쿠팡은 그동안 이 랭킹 순서가 ‘판매 실적과 상품 경쟁력, 고객 선호도, 검색 정확도’ 등이 모두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검색 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이 높고, 평점도 우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랭킹 순서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 랭킹 순서가 쿠팡이 제시한 기준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쿠팡이 직접 기획 판매하는 자사브랜드, 즉 PB 상품과 쿠팡이 상품을 직접 사서 고객에게 로켓배송하는 ‘직매입 상품’들이 검색 결과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2019년부터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29일, 해당 사안에 대해 전원회의를 시작해 심의에 돌입했고요,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공정위는 오늘 어떤 결과를 발표했을까요?

[기자]

오늘 공정위 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터뷰]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공정위는 쿠팡에 1,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와 동시에 쿠팡과 PB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동원해 자기 상품에 7만 2,614개의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고, 높은 별점을 줘서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데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행위가 소비자들이 상단에 노출된 쿠팡 상품이 타 제품보다 더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했다고 본 건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상위에 고정 노출된 제품은 매출액이 76%나 늘었습니다.

반면 다른 입점업체는 오로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에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상품 거래 중개자이면서 동시에 자사 PB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업 판매자인 만큼,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이라는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으니, 쿠팡도 입장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쿠팡도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 빠르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자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온라인 플랫폼 검색 순위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던 것과 같은 입장인 건데요.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상품을 배치하는 판매전략을 세우는데, 온라인에서도 진열 방식을 규제하는 것은 이커머스 본질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판매 증대를 위한 진열 전략은 유통업체의 핵심 역량”이라며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2년 전,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도 오늘 공정위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고요?

[기자]

네, 처음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뿐 아니라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면, 시민단체들은 중기부나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1,4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은 공정위가 유통업계에 부과했던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통업계에선 이번 제재로 쿠팡의 향후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