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연쇄 부실 위험...과감한 대책 마련" 강조

[광주=주남현 기자]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넘었다.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껑충 뛰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급증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원)과 부산(841억원), 경남(782억원), 인천(620억원), 경북(599억원), 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