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첫 회담인데…"금투업계 안건은 없어"
금투세·티메프 사태 등은 의제서 빠져
금투업계 "투자자 난처한 상황 지속돼"

[서울경제tv=김보연기자] 오는 25일 열릴 여야 대표 회담 의제에서 금융투자업계 관련 내용은 쏙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비쟁점 법안에서도 티메프 등 정무위원회 법안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탄핵·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판에 따라 정기국회 전 이견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조율 중이다.
다만 티메프 사태 등 정무위원회 법안과 금투세 등 의제는 하나도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원내 한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큼지막한 이슈들이 많아서 자본시장쪽은 전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투자업계 관련 법안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건 희망적 사고고 현재 자본시장은 전혀 관심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대표 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쟁 정치 중단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를 논의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그리고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 등 3가지 의제를 꺼내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티메프 관련 의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8일 회동을 통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 유예, 폐지 등이 투자자들에겐 매우 예민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해 매우 난처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안건에 대한 매듭이 빠르게 지어지길 바란다"며 "하반기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이슈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다수 금투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안건에 대한 매듭이 빠르게 지어지길 바란다”며 “하반기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국회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져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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