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20차례 금리인상…LTV 조정·거치기간 폐지까지 나오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튀어 오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현 3.50%로 동결 결정한 것에 이어,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줄인상에 나섰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 줄이기에 나선 은행들도 등장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지 못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조정 등 고강도 규제 카드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은행권, 한 달 사이 20차례 이상 주담대 금리 인상

우리은행이 오는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p 올린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0.40%p 인상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갈아타기에도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우리은행은 또 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금리를 0.30% 높이고, 대환 대출 특별 우대 금리 0.60%p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고 0.40% 상향 조정한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지난달부터 총 여섯 차례 금리인상을 진행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45%p 인상한다. 기업은행의 올해 들어 첫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이다. 지난달부터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총 20차례 이상 주담대 금리인상을 진행했다.

◆ 주담대 한도 줄이기 카드까지 등장…MCI·MCG 취급 중단

일부 은행은 주담대 한도 줄이기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와 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취급이 중단되는 조치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MCI와 MCG 모두 취급 중단을 결정했고, 다른 은행들은 중단을 검토 중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지기지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최대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1,896조2,000억원이다. 전 분기 1,882조4,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했다.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은1,092조7,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당국과 시장 모두 하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에서 수도권 가산금리 인상 적용 외 추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LTV·주담대 거치기간 폐지…초강수 규제 카드 등장도 전망

정부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인상과 정책자금대출 금리인상, 8·8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통한 대출 총량 줄이기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지 못할 경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조정과 주담대 거치 기간 폐지 등의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 대책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차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 고강도 규제 시나리오 도입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는데, 차주의 갚을 능력을 따지지 않고 집값 대비 대출 최대한도를 정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LTV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과거 시행했던 LTV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