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완화…"배당가능액 3.4조 증가"

[앵커]

보험사가 쌓아 둬야 할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2일)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들에게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주 배당을 촉진하고 적정 수준의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도하 기잡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맞춰 재무 상태가 튼튼한 보험사들이 배당 가능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지난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신설된 제도입니다.

새 회계기준에 따라 시가 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준비금 제도에 따르면 상법상 주주배당 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새 회계기준이 시행된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배당과 세금 납부액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원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3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지난 6월 기준 38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32조2,000억원) 대비 6조원가량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주주 환원 여력을 확대해주기 위해 지급여력비율(킥스)을 조건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변동과 새 회계제도의 안착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는 킥스 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포인트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에는 킥스 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인 보험사까지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배당가능 이익은 3조4,000억원이 증가하고, 법인세는 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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