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소송 1심 승소
전국
입력 2024-11-27 20:21:10
수정 2024-11-27 20:21:10
강원순 기자
0개
법원에서 취소처분 정당성 확인, 대체사업시행자 개발사업 추진 탄력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7월 대명건설이 새로운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강원경자청은 김진태 지사 취임 후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 23일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시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미완료, 자금 확보 능력 부족, 경자청의 시행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점을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동해이씨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강릉지원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으며, 현재 2심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그동안 취소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줬다”며, “1심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체사업시행자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명건설은 지난 7월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기존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개발사업 기본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력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남원경찰서, 집중호우 재난상황 112신고자 '감사장·포상금' 수여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청라하늘대교 명칭, 주민 민의 무시”
- 인천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소득 무관 확대
- 인천경제청, 스타트업펀드 1호 투자 성과 공유
-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직원 격려행사 열어
- 유정복 인천시장, 행정체제개편 설명… “공무원이 변화의 중심”
- 고창군, 주요 관광지 '여행우산 대여 서비스' 운영
- 고창군, 제1회 고창군 청년상 후보자 추천 접수
- 김진태 지사, 군사규제 현장 방문… "축구장 2260개 면적 규제 걷어내겠다"
- 무더위 날리는 백두대간 고원 피서지, 하이원리조트의 여름 축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경찰서, 집중호우 재난상황 112신고자 '감사장·포상금' 수여
- 2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청라하늘대교 명칭, 주민 민의 무시”
- 3인천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소득 무관 확대
- 4인천경제청, 스타트업펀드 1호 투자 성과 공유
- 5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직원 격려행사 열어
- 6유정복 인천시장, 행정체제개편 설명… “공무원이 변화의 중심”
- 7고창군, 주요 관광지 '여행우산 대여 서비스' 운영
- 8고창군, 제1회 고창군 청년상 후보자 추천 접수
- 9노란봉투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재계 ‘반발’
- 10“베지밀 팔아 남는 게 없다”…정식품, 체질 개선 구슬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