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외신인도 집중…스트레스 완충자본 유예 여부 금주 발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시장안정화 노력과 금융정책의 일관된 추진 등을 통한 대외신인도 유지에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이번주 중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번달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체제를 유지하며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밝힘에 따라, 당초 연말 도입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도입 시점이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당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흡수력 강화 취지로 추진된 정책으로 금융사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리스크관리 수준 등에 따라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최대 2.5%p를 추가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 완충자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적 상황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이에 은행권은 자본비율 관리 압박이 높아진 상황 등을 근거로 당국에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완화를 건의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별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안 대응과 함께 불법사금융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티메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예금보호 한도 상향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