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태아보험 무조건 가입…계약 기준 개선

[앵커]
초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시술로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들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되기 일쑤였는데요. 정부와 보험업계가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다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삼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이 쉬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6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들이 삼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100%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수가 늘고 있지만, 다둥이들은 태아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비율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률은 한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보험사들은 삼둥이 이상 다태아의 경우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습니다. 다태아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분만하는 비율이 높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섭니다.

금융당국은 태아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해,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보험대리점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대형GA와 특정 보험회사 간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유사한 보험 상품을 3개 이상 비교, 설명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GA의 경우 모회사 외에 다른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계약 모집 시 3개 이상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비교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