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상법 격돌…“주주보호” VS “경제 폭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투자자 측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며 팽팽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관심을 끌었는데요.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크]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면 좋겠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는 무리한 상법 개혁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폭탄이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들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선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액주주는 “한국장을 이탈한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라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만이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간 의견들을 토대로 상법개정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