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 막아야"…정치권, 입법 논의 본격화

금융·증권 입력 2025-01-08 17:21:25 수정 2025-01-08 19:55:40 김보연 기자 0개

[앵커]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 MBK의 적대적 M&A 시도가 넉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MBK가 투자한 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 알짜 자산 매각, 스튜어드십코드 미도입 등 약탈적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거센 비판이 일자 정치권도 대응을 위한 대책과 입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MBK)의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을 겨냥한 적대적 M&A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위한 대책과 입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적대적 M&A는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거나 기존 주주들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매입해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피인수 기업의 동의 없이 또는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기업 인수 및 합병을 의미합니다.

발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적대적 M&A 현황과 문제점 및 국민연금 등 관계당국의 역할론을 제기했습니다.

[싱크]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최근에 고려아연 사태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애매한 상황이거나 사실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MBK 같은 국내 대형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자본의 흐름이 바람직한 것이냐, 자본시장에서의 기능보다는 조금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별명을 빨리 벗어나게끔 다양한 행동을 가져가야 한다…"

학계에서는 또 과거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뒤 불거진 고용 불안정 문제와 핵심 자산 매각, 노조 약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는 조혜진 변호사는 과거 MBK의 인수 이후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홈플러스와 방송통신사업체 C&M(현 딜라이브)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동안 약 1만명의 인력을 줄였으며 C&M의 경우엔 최초 인수 당시 한 고용 유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하청 구조의 고용 관계를 형성해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포이즌필, 파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 및 국민연금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긴요성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주식 63만여주를 매도해 지분율을 7.49%에서 4.51%로 낮춘 국민연금공단의 캐스팅보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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