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15일 개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경제TV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을 막고 상조 가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유사 수신을 하고 있는 상조 서비스는 가입자 900만명, 누적 선수금 10조원에 달하지만, 선수금 관리에 대한 규제가 부실해 유용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다.

선수금 절반을 의무 예치해야 하는 법정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의무 예치된 50%의 선수금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없어 '깜깜이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조 선수금 이슈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의 대응 사례 등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았으며,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제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에는 권세훈 상명대 교수,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재탁 대한상조산업협회 전문위원,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 나윤경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사무관,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상조 산업의 규제 방안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더해 학계, 언론계, 상조 산업계 모두가 참여한 열린 논의를 통해 탁상공론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실질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