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규모 한해 8조 넘는다…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와 보험회사 내부통제 점검결과, 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 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과 공·민영 보험간 자료공유 및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8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5조8,000억원) 대비 41.0% 증가한 규모다.

보장성 지급 보험금이 2018년 대비 48.0%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은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조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