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738회 검사 예고…티메프 재발방지 빅테크사도 포함

금융·증권 입력 2025-02-19 17:05:43 수정 2025-02-19 17:10:55 이연아 기자 0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점검과 금융사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운영실태 점검 등을 중심으로 총 738회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사(대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19일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정기와 수시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59회 늘어난 738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동원되는 검사 연인원은 2만5155명으로 전년 대비 942명 감소했다.

검사별로 보면, 올해 정기검사는 지주 포함 은행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 총 29회 진행된다. 수시검사는 지주 포함 은행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 총 709회 진행될 예정이다. 수시검사 방식에는 현장 499회, 서면 210회로 계획됐다.

사항별로 보면, 먼저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로 내부통제 기능 집중점검을 예고했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드러난 은행 내 단기실적 위주 무책임한 경영문화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중심 검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리스크 확산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PF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과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처음으로 빅테크사(대형 전자금융업자) 대상 정기검사 실시 계획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게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체계 뿐만 아니라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 실태 등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시장가격 교란 해위, 법규와 제도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 편법 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에 나선다. 불법 불공정 영업행위로는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 계획을 발표하며, 잠재리스크 요인 선제 대응과 현안·중대사건 신속 대응 검사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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