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수료 공개가 생존 위협?…소비자 “환영”

경제·산업 입력 2025-03-31 17:19:32 수정 2025-03-31 18:49:13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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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판매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공개 하겠다고 방침을 세우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당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남들보다 수수료를 더 내는지, 설계사가 수수료만 더 많이 챙기는 상품을 권하는지 알게 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잡니다.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판매 수수료 공개에 GA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당할 거라는 이유에섭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기간(3~7년) 신설, 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 ‘1200%룰’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GA업계는 ”영업 기밀이 노출돼 생존권을 위협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 산업 혼란으로 설계사 고용 불안정과 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31일)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습니다. GA업계는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대신 가입상품의 보험료가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험가격지수‘ 형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판매 수수료 공개에 대해 ”설계사가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유하는지, 설계사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유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반기는 분위깁니다. 수수료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그동안 설계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꺼렸던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의 상품이 아닌 본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suyu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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