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제도화' 첫단추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포천시가 군사격장 피해 보상 제도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는 사격장 인근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연구회는 대진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보통교부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접경지역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을 통한 정부 협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부세 외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은 없지만,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행안부와의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6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연구는 70년간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내해온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