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으로 돈 버는 카드사들…수수료 인하 명암
금융·증권
입력 2025-04-20 08:00:08
수정 2025-04-20 08:00:08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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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카드사 8곳 카드론 수익 5조원 돌파…카드론 잔액도 최고치 경신
신용판매 수익 부진에 카드론 집중…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줄곧 인하 조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줄자 소비자 혜택 위축…내수 부진 악순환
0%대 이른 수수료율에 '포퓰리즘' 지적도…"시장 변화 반영한 수수료율 재조정 필요"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 보호라는 기조 아래 추진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되레 카드사들이 대출 영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지난해 카드론 수익은 5조9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3%(4682억6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카드론에 쏠리면서 카드론 잔액도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2월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카드론에서 답을 찾는 모양새다.
지난 2012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은 단 한 번도 상향 조정된 적이 없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원가를 산출하자는 게 본래 취지였다. 하지만 학계와 업계에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오히려 소비자 헤택이 줄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카드사들은 '알짜카드'를 없애고, 무이자 할부와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카드 이용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또 다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이미 0%대까지 이른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명목은 힘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방식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고 금융시장의 급변 시 수수료율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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