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1000조·주가 5000 시대 연다"…민주당 디지털자산위,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크립토 1000조, 주가 5000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기반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혁신을 장려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크립토 1000조, KOSPI 5000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첫 발제를 맡아, 실물자산 토큰화(RWA) 산업 육성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기반 발행·유통·관리를 포괄하는 플랫폼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Composer X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크립토로 밸류업, 한국은?"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이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함께 크립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제도적 제약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의 융합 사례로 페이팔과 코인베이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Web3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초기 인터넷 산업처럼 실험과 검증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NFT, DAO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제 정비, 생태계 상호운용성 강화, 실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기반 프로젝트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주재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자산은 이제 기술이 아닌 제도와 인프라의 문제이며, 단순한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 산업과 자본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지에 대한 공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2030 년까지 단일 자산 지수와 광역 지수 7000억 달러 이상 , 스테이블코인 1.6조 달러 등 크립토 지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STO), 제조 , 플랫폼 , 크리에이티브 산업 등 핵심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강력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막대한 경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크립토 천조국'과 코스피 5000 비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디지털자산은 독립적 산업이자 타 산업의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는 자산"이라며 "산업 융합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이후 관련법 간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이후 후속 입법이 꼭 필요한 단계"라며 "이제라도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낼 때"라고 주장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