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무료 제공?"…′모두의 AI′ 의견분분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모두의 AI'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이재명 후보는 AI 주권을 의미하는 '소버린 AI' 개념을 언급하며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해 민간 기업과 AI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빅테크 AI만 쓸 건가"…AI 주권·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기대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배경은 해외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AI 학습·구동의 원천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엔비디아 같은 소수 기업에 의존하고, 그다음 단계로 꼽히는 파운데이션(기반) 모델에서도 이미 오픈AI·메타·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입지를 굳힌 상태다.

만약 이들이 제품 구독료를 급격히 올릴 경우, 국내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향후 글로벌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해 국내 이용자들이 영향 받을 수 있는 대목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민간이 함께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이 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이를 통해 개발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경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해당 모델을 활용해 자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대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공약 외에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하진 않은 상태다.

◇ 수익성·혁신 저해 우려…"소수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반면, 정부가 참여해 개발한 AI가 성능과 수익 측면에서 지속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등장한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이 무료로 쓰게 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앱을 개발했지만 수익을 내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토종 AI가 필요하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한국형 서비스를 구축하려 시도한 사례가 실패로 이어진 경험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한국형 유튜브'를 표방하며 정부가 2016년 시작한 한류 콘텐츠 유통 플랫폼 'K콘텐츠뱅크'는 출범 후 1년간 4건의 콘텐츠 판매에 그치는 등 수익성 악화로 흥행에 실패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의 AI 개발 지원이 자칫 업계의 맹목적인 수주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거대 양당 후보가 AI 강국 도약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예산 증액을 약속하고,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GPU 1만장 연내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에도 국산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을 추진했지만 지역 대학에 예산을 나누며 성과가 뚜렷하게 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국가 레벨에서 LLM을 만들기 위해 조단위 투자 얘기가 나오는데 소수 주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역량이 모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q0000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