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시동…속도전 VS 신중론

금융·증권 입력 2025-06-10 18:28:50 수정 2025-06-10 18:28:50 이연아 기자 0개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자기자본금 당초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새 정부 출범 스테이블코인 논의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공약 내걸어
김용범 정책실장, 과거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강조
한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중론 고수
이창용 총재 "통화정책 유효성 상당 저해"
금산분리 원칙 훼손·자본금 하향 조정 우려

[앵커]
오늘(10일)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를 우려해 왔던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신중론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늘(10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금융위원회 인가, 등록, 신고제를 통해 제한했지만, 발행인 형태는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 모두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보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가진 국내 설립 법인이면 가능하고, 환불 보장을 위한 준비금 보유, 특정 자산이 채무자 도산이나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 분리하는 도산절연 조치을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과 현물 ETF발행 등 디지털자산기반 금융투자상품 관련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고,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거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방안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입니다.

정치권 중심 디지털자산 주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신중론을 고수하며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코인런 사태가 발생해 원화 가치와 신뢰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게 되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과 핀테크·가상자산 스타트업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금 문턱을 당초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춘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시행 목적보다 결과를 우선 생각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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