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위한 입법 추진"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지난 10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의 마련, 통화 주권의 확보, 금융 인프라의 미래경쟁력 확보, 핀테크 및 결제 혁신 촉진 등의 측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 관리 등 건전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 거래 결제 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