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 토론회 개최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난 27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제6회 지역혁신·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와 (사)거버넌스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전문성 강화, 주민 참여형 입법과정이 필수”라며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입 구조 개선과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순천대학교 교수는 “AI 기반 행정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 인력 양성, 조직 개편, 성과관리 체계와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회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이 각각 입법·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이 집행기관에 집중된 반쪽짜리 분권 상태”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5대 5로 조정해야 한다”며 “여수처럼 국가산단을 가진 지역은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자치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AI 시대에 맞춘 조례 정비와 시민 참여 기반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의정활동과 조례 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 현실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재정 구조 개편, AI 기반 전자자치행정 확산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erryk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