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쿠폰 수수료 인하 협의 결렬…카드사 "역마진 우려"

금융·증권 입력 2025-07-13 11:38:35 수정 2025-07-13 11:53:00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민생 쿠폰'을 지급하기에 앞서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민생 쿠폰 집행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러 차례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쿠폰을 신용카드에 받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했다.

민생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에 담아 쓰면 결제할 때마다 카드 수수료가 붙는데, 이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민생 쿠폰 사용 기간만이라도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자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를 통해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공식 요청했지만, 카드사는 난색을 보였다.

카드사 측은 쿠폰 사용을 위해 별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이미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있어, 추가 인하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비 위축으로 카드사 수익이 줄고 있어,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더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수료 인하가 무산되면서 카드사들은 대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시기에도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며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그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 금융위, 카드사들은 14일 민생쿠폰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수수료 인하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쿠폰 지급과 소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자는 취지다.

민생쿠폰은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거주자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주민은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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