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소식]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만 원 절감

전국 입력 2025-07-16 09:53:15 수정 2025-07-16 09:53:15 김아연 기자 0개

1973년 도시계획 포함 확인…경주식물원 부담금 7억 원 환급
APEC 주차장 부지도 1억 9천만 원 절감…총 9억 1천만 원 지켜

15일 경주시 건축허가과 한상식 과장(가운데)과 직원들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성과를 기념하며 사무실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경주시]

[서울경제TV 경주=김아연 기자] 경주시가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000여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로, 시는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시 건축허가과(과장 한상식)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먼저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찾아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으로부터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임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 2,000여만 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끌어냈고, 지난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돌려받았다.

아울러 인근에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억 9,000여 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경주시는 총 9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 누수를 막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규정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의 기본인 기록과 법령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시 재정을 지켜내고, 도시계획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주, 전통시장도 준비 완료!” APEC 대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본격 추진

감포 공설시장 시작으로 10월까지 순차 운영…외국인 응대‧친절 교육 등 실전 중심 구성

기초 영어 표현부터 점포 진열 코칭까지…전통시장 서비스 경쟁력 높인다

경주시는 14일 전통시장 상인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지난 14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포 공설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경주 지역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정상회의 기간 중 전통시장을 찾는 내‧외국인 고객을 친절하고 능숙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고객 응대 친절 교육 △시장 내 청결과 위생 인식 개선 △외국인 고객을 위한 기초 영어 표현 실습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 인사말과 가격 안내 문구, 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등의 실습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점포별 진열 코칭 및 환경개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감포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고객 응대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친절한 서비스로 전통시장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는 경주 전통시장이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과 상인 역량 강화에 힘써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민간산후조리원 개선으로 출산친화도시 기반 다져

맘존산후조리원 리모델링 완료…산모‧신생아 위한 쾌적한 돌봄 환경조성

민‧관 협력 기반 산모‧신생아 돌봄 여건 획기적 개선

경주시는 지난 6월 30일,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유일 산후조리원인 ‘맘존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07년에 설립된 ‘맘존산후조리원’은 연간 약 280여 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역 내 핵심 보건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출생아 수 감소,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3월, ‘민간산후조리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총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시설개선 공사에 착수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출입구 자동문 설치, 인포데스크 및 안내판 교체를 비롯해 산모실 12개소의 도배, 천장 및 가구 교체, 방염‧방음 도어와 방염‧암막 커튼 설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모의 신체 회복과 편안한 휴식을 돕기 위해 전동 모션베드를 신규 도입해 산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용 공간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도 병행돼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위생 및 기능성 측면에서도 수준 높은 환경이 마련됐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분만의료기관 지키기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 24시간 분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으며,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출산 친화도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진병철 경주시 보건소장은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산모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 친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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