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작년 2조1530억…LG·SK·한화순

경제·산업 입력 2025-08-18 08:47:08 수정 2025-08-18 08:47:08 오동건 기자 0개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각 기업별로 산출 방식이 제각각이라 이를 악용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간판값은 작년에도 늘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 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간판값 총액은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더 늘어났다.

작년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3545억원)였다. 규모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간판값 자체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간판값이 많다고 해서 꼭 비난받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룹마다 산정방식이 달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될 '약한 고리'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라며 "공정위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해 부당지원에 악용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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