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처리 기간 평균 3주→1주로 단축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이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된다. 유가 변동을 감안해서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소엔 '내일 가격'을 표시하고, 기차 탑승 이후에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생활 편리성을 높이고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하고,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올해 하반기부터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전국 5만50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소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러닝까지 가능하도록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행정 서류와 절차도 간편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 시험 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공단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h1998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