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부활하는 금감위…정책·감독 업무 4곳으로 분리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2008년부터 17년간 유지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끝나고,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10년간 유지됐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시행일은 내년 1월2일부터다.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총 4곳으로 분리 개편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예산편성, 재정정책,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역할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이창규 행정안정부 조직국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개편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건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초대 금감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위원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억원 후보자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조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내 국내금융 기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재정경제부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관 중복 제재를 막기 위해 시행 초기 명확한 업무분담을 진행하고, 모호할 경우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 중복 감독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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