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가"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15일 밝혔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금번 대책과 같은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지만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기조와 근로자 권리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익 5%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향후 대책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가 처벌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요청했다. 

특히 "많은 영세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산재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dlcodn12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