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생산적 금융 위해 위험 기준 낮춰야"

[앵커]
이재명 정부 내 금융권의 최대 과제 '생산적 금융'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위험가중자산, 즉 RWA 가중치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체제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기업대출 활성화와 혁신·벤처기업 투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임명됨에 따라 생산적 금융 진영이 갖춰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규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15% 수준에 그치지만, 일반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 부문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 조정을 수차례 금융당국에 건의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당국, 정치권, 금융지주사가 모인 간담회 등에서 이같은 건의가 오갔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업계 건의에 일부 공감하며 지난 5월 기업대출 규제 완화 논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달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4개 조직으로 개편될 운명에 놓이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인 겁니다.

당장 생산적 금융을 이행해야 하는 금융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일 개최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회장이 참석했고, 당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회사도 신성장 산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며 "금융권이 기업금융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사실상 기업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지난 7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면서,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100%로 낮추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만 완화해도 현재보다 대출 공급 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5일 취임한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8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BNK·IM·JB)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