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방미 후 귀국 "'韓, 日과 다르다' 최대한 설득"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난기류를 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을 거론하며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일본은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MOU에 사인했다. 이를 통해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보다 12.5%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협상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을 대거 구금했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dlcodn1226@sedaily.com